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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보험 한도와 무보험 운행, 갱신을 놓치면 생기는 일

자동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·대물배상의 법정 한도와, 보험이 끊긴 상태로 운행했을 때의 처벌·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.

의무보험 한도와 무보험 운행, 갱신을 놓치면 생기는 일

의무보험의 법정 한도

담보법정 한도
대인배상Ⅰ 사망·후유장해최고 1억 5천만 원
대인배상Ⅰ 부상최고 3천만 원
대물배상사고 1건당 2천만 원

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(2천만 원)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.

보험이 끊긴 채 운행하면

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이 없는 기간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갱신 시기에 보험사를 옮기다 계약 기간이 하루라도 비면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갱신 때 확인할 것

  • 기존 계약의 만기일과 시간
  • 새 계약의 보험 시작일이 만기일과 이어지는지
  • 의무보험 외에 대인배상Ⅱ·대물 한도·자차 등 기존 담보가 빠지지 않았는지

출처

※ 위 내용은 공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보험료와 보상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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